2024년 12월 26일, AI기본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여 업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 돼 논의된지 4년 만이다. 탄핵정국 속에서 여야가 비쟁정 법안 통과에는 뜻을 모으면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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